학교 폭력과 장난의 경계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법정에 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 장난으로 그런건데요.”. 경향일보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의 이유는 “장난”. 과연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정당화, 아니면 용납될 수 있을까요? 저희 조는 학교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장난이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 학교 폭력의 실태, 관련 이론, 그리고 해장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장난과 폭력의 경계와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예방단체에 의하면 학교 폭력은 최근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약 200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장 큰 이유가 장난이라고 40%가 답하였으며 그 중 20%는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답하였습니다. 과연 장난이라고 용서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장난이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일까요?

저희는 학교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는 기준을 총 6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상호성,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그리고 인권 침해의 여부 입니다. 첫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인 상호성이란 어떤 행위가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했느냐, 아니면 일방적인 결과로 발생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장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쌍방이 장난을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경우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는 ‘상호성’이 성립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일방성’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폭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성은 그 특정한 행동을 얼마 동안 지속했냐는 것인데 한 번 별명을 부른 것과 꾸준히 장시간 동안 별명을 부르게 된다면 장난도 폭력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행동의 심각성도 따져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질 사안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피해자가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라면 장난으로 용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문제는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엄연히 폭력이란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하는 아이들이 웃는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장난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상황이 강요된 웃음을 짓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하는 피해자나 지켜 보고 있는 관찰자 중 어느 하나라고 가해자가 한 행동이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이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폭력입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상했다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폭력과 장난의 정도는 감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고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폭력과 장난을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그 경계가 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장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각하더라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듯이 폭력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장난이라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장난을 쳐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 도 있겠지만

그렇기에 내가 상대방에게 한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나에게 똑같이 했을 때 용납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타인에게 한 장난을 타인이 나에게 똑같이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상할 것 같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칸트의 보편화 정식처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했을 때도 용납할 수 있는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장난아닐까요?

그 첫 번째 예로 생일빵을 들 수 있겠죠. (생일빵 맞아본 사람?

중학생 수준에서는 생일빵이 그다지 심각하게 위협적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사례를 한 번 살펴봅시다.

이 사진은 2007년 20대여성을 상대로 친구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청테이프로 길가 기둥에 묶은 채 음식이 묻은 채로 죽은 듯이 묶여 있는 20대 여성의 생일날 벌어진 일입니다. 네티즌들은 너무 과격하고 변질된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축하해 주어야 할 생일이 왜 이렇게 두려운 날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슨 피해자를 가격했기에 폭행죄가 성립하며 정당행위가 아니었지만 폭행을 할 때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기에 폭행치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예로는 장난 권투, 남학생들이 장난으로 싸우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가끔 장난으로 권투 흉내를 내다가 하필이면 부득이하게 얼굴을 가격해 코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팔을 다치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싸움이 심각하게 번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더 이상 장난이라고 할 수 없겠죠.

실제 인정 사례는 바로 흉부를 1분 이상 타격한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하급자, 가해자가 상급자이기에 일이 커진 것 아닐까 싶습니다. 급소를 1분 이상 가격한 것으로 보아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장난,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장난을 치기 전에, 욕을 하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하고 얘기하면 장난이 폭력이 되는 오해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장난을 쳤을 때 친구의 표정을 떠올려보면, 내가 친구의 입장에 서 보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행동의 가치를 따져 모아야 합니다.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타적보다는 이기적에 가까운 만큼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따지면 결코 이로울 리 없는 심각한 장난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